美 트럼프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미 동부 기준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미 동부 기준 4월 9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 주요국들의 관세율은 중국 34%, 일본 24%, EU 20%, 영국 10%, 인도 26% 등이다. 또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경우,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대만 32%, 태국 36%, 방글라데시 37%, 말레이시아 24%, 싱가포르 10% 등이다.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했다.

이번 관세율 설정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100개국에 대해서는 각 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율(비관세장벽 포함)의 절반가량을 상호관세율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美 정부는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무역업계는 이번 발표로 인해 기존 한-미FTA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양 국간의 신규 통상 협정을 셋팅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관세율이 이미 국가별 조정이 적용된 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대문에 신규 협정 관련 협상은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들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대응도 美 정부는 언급한 상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4월 2일부터 美 관세조치 피해(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 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ㆍ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된다.